○위원장 류인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단구동, 창조도시사업단,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66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추진비인가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조창휘 위원 각 과별로,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잖아요.

○조창휘 위원 여기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678쪽 보면 사회복지직 인건비인가요? 이게?

○조창휘 위원 사회복지직 인건비는 별도로 편성된 건가요?

○조창휘 위원 사회복지직 공직자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130명분의 30%인가요?

○조창휘 위원 기존 인건비 말고 이것은 그냥 보조에 관련된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69쪽입니다. 국제화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1,500만 원이 늘어났던데 어떻게 돼서 늘어났죠?

○곽문근 위원 국제화여비 공무원 해외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국제화여비는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다 정해져 있는 거네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대상자가 이미 계획이 서 있는 거네요.

○곽문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제화여비에 대한 편성기준이 144쪽에 보면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시찰 및 견학 자료수집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다 계획이 서 있다는 거죠.

○곽문근 위원 그러면 예산안 편성할 때 대상이 어느 정도는 정해진 건가요?

○곽문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운영기준에 65쪽 보면 포괄적인 사업요구로 예산 미반영된 사례들이 있어요. 이 예산안 내용들을 보면 ‘모범공무원 해외벤치마킹’, 그리고 1식으로 표현되어 있단 말이죠. 이 돈을 왜 쓰느냐가 아니고 이렇게 산출조사 항목을 편성하게 되면 포괄적인 사업요구로 보일 수도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이렇게 되면 삭감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좀 더 예산안 작성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배려해서, 지금 말씀대로 하면 몇 명이든지, 또 평균단가가 있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예산안을 편성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편성목을 작성해서 산출조서를 명기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아까 조창휘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책업무추진비.

1억 4,000만 원 올라왔거든요. 모자라지 않아요?

○전병선 위원 아까 제일 처음 말씀하신 대로 감사관실, 시정홍보실도 들어가요?

○전병선 위원 그럼 감사관실, 시정홍보실, 또.

○전병선 위원 시책사업비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인원수대로 되거나 직책별로 되는 것인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각 국에 이게 다 나눠준 거거든요.

○전병선 위원 환경녹지국 같은 데는 3,600만 원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경제문화국4,500만 원, 창조도시는 700만 원, 보건소도 700만 원 거의 다 700만 원인데 이렇게 볼 때 이것은 전부 다 국장이 쓰는 것으로 편성되는데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별도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어요. 이것은 자기네가 쓰는 게 아니다. 과장님들이 쓴 게 아니고 시장님이 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전부 다 그것을……

○전병선 위원 전부 총괄로 된 게 얼마나 돼요? 원주시책사업비가.

○전병선 위원 전부 나눠놓은 거잖아요. 어차피 쓰는 것 왜 나눠놓을 필요 있어요? 기준 때문에 그래요. 무슨 기준이 걸려서 그런 거예요. 이럴 필요가 있나 이거죠. 어차피 시장님이 업무추진비를 쓰면 한쪽에서 다 써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네, 국장님.

○전병선 위원 어차피 쓴 결과는 누가 갖고 있어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계획이 올라와서 예산이 들어온 것이고, 쓴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조합을 또 누가해요?

○전병선 위원 그것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올해 쓴 것 별도로 다 제출해 주시고요. 내용을.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는 1억 원 가지고 썼어요. 올해는 1억 4,000만 원이에요. 올해 1억 200만 원인가 갖고 썼죠?

○전병선 위원 어차피 작년에 1억 썼는데 올해 1억 4,000만 원 썼어요. 총무과에서만. 어차피 똑같이 분배하는 것은 상관없고요. 그렇게 해도 예산 차이가 많이 나도 상관없느냐 이거예요. 부족하면 예비비로 돌려주면 거기에서 더 쓰면 되는데, 정확한 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목을 알고 싶은 거죠.

○전병선 위원 옆으로 다 정리한 게 엄청 많은 거예요.

○전병선 위원 시장님, 부시장님 전부해도 업무추진비 별도로 있잖아요. 직책수당 따로 있고. 그 외에 시책사업비가 따로 있는데 시책사업비가 3억 원이란 말이에요. ‘굉장하구나.’ 했는데, 그렇게 쓸 바에는 한쪽에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쓰면 되는데, 이것을 전부 국으로 나눠놓고 그렇게 하니까 막 말로 의심이 간다 이거지.

○전병선 위원 어떤 국에도 국 안에 뭐라고 하죠? 선임과라고 하나? 무슨 과라고 하죠?

○전병선 위원 한 군데로 들어갔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주무과에?

○위원장 류인출 과장님이 지난해 일괄적으로 30%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기억 못 하시는가 보네요. 일괄적으로 삭감되었어요. 지난해에.

○위원장 류인출 추경에 다시 세워서 차이가 나는 건데……

○전병선 위원 제가 작년에 다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이 문제를 국에 있는 거 전부 합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깎았어요. 안전건설국 같은 데는 7,500만 원인가, 750만 원인가? 7,500만 원. 안전건설국은 시책사업비가 전액 삭감되었었어요. 어떤 과는 그냥 살아오고 안전건설국에서는 전부 다 삭감되고 그런 상태가 작년에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다 삭감시켰던 겁니다. 작년에도 얘기한 게 그거예요. 일률적으로 하자. 그런데 똑같이 다시 올라오니까 질의드리는 건데요.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어차피 하는 것인데 시책사업비 가지고 어차피 시를 위해서 쓰는 것인데, 단지 느낌에는 이 정도 많지 않냐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검토해 주시고요.

671쪽 베스트원주 아카데미 운영 수용비 있잖아요. 그 밑에 베스트원주 아카데미 교육 이게 1식으로 2,200만 원이거든요. 교육하고 운영하고 구분이 조금 안 가거든요. 어떤 식으로 편성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아카데미 교육에 1식으로 들어간 게 왜 1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강사료예요?

○전병선 위원 A급 강사, B급 강사 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다음 장 보면 청렴교육하고 밑에 똑같은 게 또 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용이 똑같은 것 같은데. 청렴교육, 청렴콘서트 한 번에 1,000만 원이에요. 그 밑에 반부패 청렴원주 교육.

○전병선 위원 어차피 청렴교육은 규정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1년에 몇 회예요?

○전병선 위원 우리 전직원이 전부 다 합니까?

○전병선 위원 전부 다요?

○전병선 위원 거기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전병선 위원 우리 직원이 몇 분인데요.

○전병선 위원 그럼 공무직하고 행정직하고 구분은 어떻게 해요?

○전병선 위원 그분들까지 포함하면 공무원들이 2,002명이더라고요. 하나는 100만 원 가지고 한 번 한 것이고, 콘서트는 1,000만 원 가지고 한 번 하는 것이고.

○전병선 위원 청렴교육은 두 번이나 세 번씩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에 100만 원 딱 해놓고 강사 한 번 해놓고 청렴교육, 형식적인 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하면 직원들이 한 번에 다 모일 수도 없고 몇 번 나눠서 정말 받아야 된다는 그런 청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게 형식적으로 100만 원만 놓고, 콘서트가 대단한 것인지 모르지만 한 번에 1,000만 원씩 해놓고, 그런 규정이 어떻게 정확하게 안 나온다 이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가고 편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전병선 위원 ‘청렴’자가 들어가면 콘서트고 뭐고 사람들이 싫어해요. 남성평등교육, 성교육 이런 것 있잖아요. 어차피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한 번에 형식적으로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어제도 불미스러운 일 있었잖아요. 청렴교육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거기하고 상관없겠지만, 엊그저께 신문에 난 것은 최하위잖아요. 청렴도가. 이런 것을 교육을 강조해서 몇 번 더 하든지, 예산 딱 떨어지는 거에 딱 한 번 청렴교육 이러니까, 이것 좀 강조해 주세요.

그래서 시책사업비를 그런 데보다 이런 쪽으로 돌려달라 이거예요. 편성하실 때. 어디 술 한 잔 먹고 막 다니고 그러는데 3억몇 원씩 들어가지 말고 그 돈을 이쪽으로 돌려서 청렴교육을 제대로 하고요. 아니, 2,000명 되는 직원들한테 100만 원 해서 청렴교육 끝났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알았습니까? 과장님. 신경 써 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인출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684쪽에요. 원주비전2045장기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 이게 몇 년마다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몇 년이요?

○전병선 위원 원주비전 장기발전종합계획이 5년이에요, 10년이에요?

○전병선 위원 지금 이게 내년 예산에 들어오면 45년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 계획하고 원주장기발전계획2030하고 뭐가 차이나요?

○전병선 위원 네, 2030, 2040까지 했는데.

○전병선 위원 2030도시계획 예산이 많아요. 8억 원 정도 2, 3년에 걸쳐서 10년에 한 번씩 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름만 다르지 원주장기발전계획하고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앞으로 45년 전에 어떻게 될 것이다. 원주발전방향은 뭐다. 인구는 어떻게 늘어날 거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과정이 다 같아요. 2030이나 2045, 그러니까 더 앞서 나가는 겁니다. 앞서 나가서 계획하는 게 예산 차이가 도시계획은 8억 원이에요. 이것은 3억 원이면 예산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3분의 1로 전부 하는 것은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부실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계획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어차피 5년이나 10년마다 장기계획을 하고 지속발전을 하는 지침이나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 기간을 중간쯤에 맞추면 좋지 않나. 지금 장기발전계획이조금 있으면 시작합니다. 2030이 다 됐고 그다음에 2040으로 넘어갑니다. 2020년 되면 초에 해서 2, 3년 해서 10년 계획을 만들 건데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도 앞을 내다보기 힘들어요. 지금 2030 장기계획 보면 우리가 2020년 되면 원주시 인구가 45만 보고 있어요. 장기계획은. 45만, 50만 을 보는데 절대 못 가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8억 원을 들여서 계획을 하면 어차피 모든 계획은 인구에 대해서 주택이나 모든 늘어나는 거에 맞춰야 되는 건데 여기서 하는 2045 이것하고 그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거죠.

○전병선 위원 당연하죠. 왜냐하면 용역 안 하면 공무원들 다 다치는데.

○전병선 위원 이것은 제가 지적하기보다도 도시계획하고 관계를 5년 단위로 하든가, 10년 단위로 하면 지금 겹치잖아요.

○전병선 위원 종합계획은 어차피 시장이나 하는 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우리시장님은 또 바뀌시잖아요. 어차피 더 이상 못 하고 이다음에 어떤 시장님이 돼서 그 계획을 하면 또 바뀔 수 있어요. 그 지침이.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 원주시 분석을 해서 도시계획심의회에 엄청 잘돼 있어요. 인구나 앞으로 주택이나 도로나 모든 것이 발전계획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고 있는데 45년 그 앞을 내다본다. 3억 원으로 한다. 이러니까 하는 거예요. 검토를 해보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저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주시의 지금 연구용역비가 몇 건에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최근 한 3년간 해서 건수하고 금액을 연구용역비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어떻게 계수조정 전까지 가능한가요?

○곽문근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연구용역비 단가산정은 어떻게 하죠?

○곽문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용역비 수행과제가 품질에 따라서 또는 양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질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것들의 기준이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그런데 어떻게 책정되는지,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 금액들이 대동소이 아니고 들쭉날쭉 합니다. 그런데 산출기초가 없다. 예를 들어서 세 군데 용역기관에 견적을 받아서 그중에서 저가로 책정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모르는데 그게 없이 일반적인 전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어떤 용역과제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은 어렵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 기간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용역과제를 너무 단순하게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한 비고란이나 칸을 치셔서 책정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됐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주시죠. 이것도 3년 치. 그러니까 19년도, 18년도, 17년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25억 원이면 타 도시에 비해서 많은가요, 적은가요?

○곽문근 위원 대동소이해요?

○곽문근 위원 저는 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689쪽 보시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지방보조금운영관리에. 여기에 10만 원씩 책정됐고 이 심의위원회 경비도 7만 원이 있는 데도 있고 10만 원도 있는데, 지급기준의 운영지침 45페이지 보면 기본료 7만 원, 초과 3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한 적용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곽문근 위원 제가 예산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서너 건은 10만 원이고 나머지는 7만 원인데, 제가 과장님네 부서 말씀하신 내용을 “왜 10만 원에 책정했느냐?”에 답변을 하시려는 거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럼 말씀해 주세요.

○곽문근 위원 소요시간이라고 하면 회의에 참석해서 종료되는 시간 말씀하시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운영기준에 45쪽에 있는 기본료 7만 원 이것도 그러면 소요시간에 따라서 책정됐다고 보면 되나요?

○곽문근 위원 그냥 여쭤보는 것은 지금 원주의 심의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 곤란해요?

○곽문근 위원 137개요.

○곽문근 위원 매년 대부분 심의를 개최하는 거죠?

○곽문근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뭐냐 하면 이것도 최근 3년 동안에 이것은 금년도부터 전년도 3년입니다. 그러니까 18년, 17년, 16년 3년 동안 서면질의로 경비가 나간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면질의를……

○곽문근 위원 네, 서면심사. 용어를 잘못했습니다. 서면심사 한 실적하고 경비비용 지출한 것하고 자료를 이것도 가능하시죠?

○곽문근 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서면심사를 했을 때 지금 7만 원씩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관련 근거에 법적기준이 있는지 그것을 포함해서, 제가 45쪽 보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 7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통상적으로 7만 원이면 그래도 사회통념상 회의에 참석해서 경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서면심사를 주로 하고 동일한 금액이 지출하므로 그것에 대한, 물론 고생하는 분들에 대한 것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고 경험도 있는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위촉됐을 것이고 그분들한테 자금지출되는 것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준이나 기본적 근거는 가지고 가야 하므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엄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단구동을 제외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701쪽 봐 주십시오.

미래인재육성드림프로젝트 해서 쭉 있는데, 세부사업계획서에는 없는 것들이 있는데 신규사업들이 있죠?

○김지헌 위원 밑에 쪽 관련해서요.

○김지헌 위원 교육청 사업이고요?

○김지헌 위원 그리고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지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지헌 위원 1명 주는데…….

○김지헌 위원 법적 근거가 있나요?

○김지헌 위원 장학금 주는 게, 로스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과학영재교육 지원이나 시 장학금 제도 있잖아요. 이게 분야가 인문계 쪽만 있나요? 예체능 쪽은 없나요?

○김지헌 위원 그렇죠.

○김지헌 위원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드리는데요. 세부사업계획서 작성해 주셨잖아요.

○김지헌 위원 세부사업계획서 2019년도. 시의원들한테. 자치행정과 자료가 미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만드실 때 정성껏 만들어 주십시오. 사실 이 사업하고 예산하고 다른 게 많아요. 체크 좀 해주십시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이 읍면동은 단구동만 제외하고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단구동 제외하고 나머지.

○전병선 위원 반곡관설동은?

○전병선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데요. 반곡관설동이 어디 속해 있어요?

○전병선 위원 예산이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예산이 단구동하고 별도의 예산이잖아요. 예산 차이가 단구동하고,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대동으로 예산편성해 주면 반곡관설동도 단구동에 같이 포함시키는 게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병선 위원 제가 읍면동하고 단구동하고 예산편성을 구분해봤어요. 보통 읍면 지역은 주민숙원사업이 있으므로 5∼7억 원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동에는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그런데 단구동은 이십몇억 원이 더 되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그 내용은 최초에 대동이 태동된 것인지 내용은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하다 보면 예산이나 집행하는 과정이 위배된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발전할 수 있게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병선 위원 예산 문제나 인력 문제나 그런 것을 대동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있어요. 대동을 시행하고 대동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발전방향이 뭔가 토론이나 뭐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총무과장하고 같이 협조해야 될 거 같은데 대동은 예산은 누가 들어왔어요?

○전병선 위원 단구동에서 예산은 아까 별도로 한다든데 누가 하는 거예요?

○위원장 류인출 행정국 끝내고 마지막으로 들어올 겁니다.

○전병선 위원 대동은 별도로 없는데 총무과에서 같이 해야 하는 게 아닌가. 대동 문제를 단구동에서 3개 과로 해서 예산이 들어온 것은 별도로 하고요. 어차피 반곡관설동은 이쪽저쪽 아니란 말이에요. 예산도 편성된 것을 보니까 다른 데하고 비슷한데요. 그 문제로 다음에 예산은 단구동이 별도로 와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702쪽이요. 거기 보면 자치단체이전이라는 게 있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그 부분 있죠. 그것도 교육청에 일괄해서 지급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이숙은 위원 여기 보니까 세부자료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지 몰라도 세부내역 좀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 밑에 두 가지 다요. 원주행복교육지구사업에 대해서.

○이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이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지행정과 한호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정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802쪽에 집중관리 차량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차량인가요?

○조창휘 위원 8년 되었어요?

○조창휘 위원 더 탈 수가 없나요? 지금 현재로는.

○조창휘 위원 요즘 차는 성능이 좋아서 10년 이상 타도 끄떡 없던데.

○조창휘 위원 시내버스도 운행연식을 더 늘려서 운행하고 있잖아요. 시내버스만큼 운행을 그렇게 많이 하나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806쪽에요. 읍면동청사 석면철거공사가 4억 5,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읍면동에 석면이 내장되어 있나요?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조창휘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집중관리차량.

몇 년 되었다고 했어요?

○전병선 위원 정확한 처음 시작한 날짜가 며칠이에요?

○전병선 위원 8,000만 원이면 무슨 차예요?

○전병선 위원 의장님 차는 4,000만 원밖에 안 줬는데 8,000만 원이네요.

○전병선 위원 의장님 차는 그때 4,000만 원인가, 4,500만 원밖에 안 줬어요.

○전병선 위원 그때 차 바꿀 때도 하이브리드로 하려고 했다가 소나타 하이브리드로 의장님 차 했었어요. 의장님 차를.

○전병선 위원 먼저 황보경 의장이 그것을 고집해서 2년 타고요. 그리고 제네시스로 바꾸었는데 그때 예산이 4,500만 원인가, 5,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요. 그것도 종류가 많겠지만, 제네시스가 8,000만 원이에요?

○전병선 위원 시장님 정도 되면 다른 데도 비교가 되니까 그 정도 차는 타야 된다고 인정합니다. 인정은 되는데, 제네시스가 8,000만 원인가요?

○전병선 위원 모델은 전부 같은 거예요? 모델은 같은데 규격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제네시스보다 지금 차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왜 굳이……

○전병선 위원 우리도 그래요. 강원도에서는 도지사 빼고는 선임이잖아요. 도지사는 차가 뭐예요?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똑같이 가면 차 쭉 세워 놓으면 원주시장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될까봐 걱정되는데, 8,000만 원 어디 가서 내놓을 만해요? 도지사 빼고 제일 위잖아요.

○전병선 위원 문제가 자칫하면 우리 원주만 보는 게 아니고, 저희는 그렇게 좋게 해줘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시민들이 보는 입장도 다를 수가 있어요. 어느 지역에 언론 보니까 거기는 시장·군수들이 타면 어쩌고저쩌고 말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좋은 차다.’ 나오는데, 그런 것도 시민들 입장도 생각하고, 모르겠어요. 제네시스가 그렇게 좋은 것인지 모르는데 8,000만 원까지 간다니까 그렇게 하고, 잘 좀 검토해 주세요.

○전병선 위원 지금 10년, 20년 타는 것도 많은데 굳이 8년이라고 해서 바꾼다. 그것은 판단은 따로 할 것이고, 규정 때문에 바꾼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더 타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안 가지고 계세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께서 키로수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도 차를 갖고 있지만 저는 9년 됐나, 27만km예요. 그것을 규정에 나오는 키로수가 얼마 넘으면 무조건 차량을 바꾸어야 된다 그런 관념을 깨자고요. 일단 바꾸려고 올라왔으니까 제가 시비 거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그런 개념을 깨자는 기예요. 여기 예산지침서에 보면 차량은 몇 년, 컴퓨터도 몇 년, 컴퓨터가 몇 년이죠?

○전병선 위원 우리 컴퓨터는 10년, 20년 쓴다고요. 10년, 20년 써도 그냥 가는데 규정에 딱 됐다 해서 되니까 ‘아, 이것은 조금 우리가 아껴도 되지 않나.‘, 우리 집에서 쓰는 것하고 여기서 쓰는 것하고 차이가 있지만 컴퓨터 20년 쓰잖아요. 안 되나? 나만 그렇게 쓰는지 모르지만……

○전병선 위원 시장님께서 많은 시민들한테 “우리 시장님이 아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는데 그런 것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전병선 위원 이번에는 어차피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높게끔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규정이 8년이고 몇 키로이고 거기서 맞추려고 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시민들을 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화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지행정시스템 정보공유를 위해서 원주시를 방문 중인 인도네시아정부 마라타니하원 의원 외 7분께서 참관을 오셨습니다. 따로 인사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보화마을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809쪽이요. 세부사업 계획서 보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조성에서 예산 잡힌 게 인건비로 돼 있잖아요. 귀래 미륵산, 신림 황둔 송계.

○김지헌 위원 이게 몇 년 차 된 사업이죠?

○김지헌 위원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김지헌 위원 이것에 대한 시가 바라보는 실적은 어떠세요?

○김지헌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유지보수나 농촌상품개발, 전자상거래 이런 식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원주몰이나 강원마트랑은 연계를 하고 있나요?

○김지헌 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렇게 18년 진행되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것에 대한 계획들이 잡혀 있나요?

○김지헌 위원 18년 동안 자립화를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지헌 위원 자부담률이 계속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김지헌 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초선의원들 같은 경우 교육을 받잖아요. 실패된 사례로 정보화교육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재검토,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에서 유지하실 거면 확실하게 개선하셔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아닌 사업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들인데 선택과 집중 정확하게 하셔서 축소시킬 것은 축소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816쪽에 버스공공와이파이 구축 5,200만 원이네요. 이것은 국가가 직접 지원한다고 하는데 예산은 우리 예산 들어가요?

○전병선 위원 와이파이가 버스 안에 설치해서 버스에서 다 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럼 버스면 어떤 버스를 보는 거예요? 시내버스를 보는 겁니까, 원주시에서 갖고 있는 버스를 보는 겁니까? 관광버스까지 다 보는 겁니까?

○전병선 위원 몇 대요?

○전병선 위원 170대면 시내버스 다 되네요.

○전병선 위원 예산은?

○전병선 위원 여기 예산에는 전부 시비로 되어 있잖아요. 국비 없네요.

○전병선 위원 예산서에 50%라면 국비가 5,200만 원 나오고, 지금 단순한 시비만 5,200만 원 들어온 거거든요.

○전병선 위원 국비 받아서 하는데, 우리 예산안은 국비가 들어오면 어느 목으로 들어오지 “너네가 써.” 해서 오는 게 아니라 통신과로 가든지, 회계과로 들어가서 보조금이면 보조금 국비지원금이면 지원으로 해서 여기 들어오면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딱 나오는데 과장님 말씀은 50% 했는데 여기 표시가 안 되니까요.

○전병선 위원 예산서를 처음 보나까, 모든 보조금이나 지원금이나 기금 같은 것은 예산서에 국비 얼마, 시비 얼마 딱 나왔는데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라고 해 놓고 전부 시비로만 들어오니까 이해가 안 가요.

○전병선 위원 이 문제가 국회에서도 거론이 되었었어요. 이 문제가. 그러기 때문에 한 것인데 어차피 국가에서 지원하면 국비 지원해주고 하라고 하는데 말만 국가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돈 한 푼 안 주고 하라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향우회에 월별 인터넷 이용료 지출하잖아요. 그 예산금액이 나와 있나요?

○김지헌 위원 나중에 인터넷 지출하는 것 있잖아요. 월별 더 이상 들어가는 돈 없어요?

○김지헌 위원 어차피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됐다면 쉽게 얘기하면 도시락 같은 게 설치될 텐데, 버스마다. 버스의 월별 이용료를 말하는 거죠.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에 대한 과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 중에서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렸습니다.

청원경찰 이번에 확충된 안 확인하셨나요?

○김지헌 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청원경찰 제가 이걸 알게 된 게 7급 이상으로 휴가에 대해서 보다 보니 청원경찰들이 휴가를 사용 못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 이유가 주야비 근무로 인해서 휴가를 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게 총무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반영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뵐 기회가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 관련해서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였습니다.

말은 단구·반곡·관설·행구 행정지원센터인데, 반곡관설동장님은 별도 동장님이세요. 단구·반곡·관설·행구 행정지원센터에서 회의할 때 회의참석도 별도로 안 하신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동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단구동장님도 뭔가 애매하고, 민원행정과장님은 더더욱 애매하고, 아까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구대동에 위임사무가 많은데 그쪽 부분을 반곡관설동 예산을 별로 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대동장을 센터장으로 두시고 단구동장은 과장님 중에 세 분을 별도 동장 두고 동장 2명, 과장 2명을 업무추진하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제안해 봅니다.

○위원장 류인출 아울러 인사문제도, 전문직렬 같은 경우는 위임사무를 보기 위해서 한 분이 나와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경력이 있는 분들이면 업무를 충분히 추진해 나갈 수 있는데 초임 공무원을 발령시켜 놓으니까 그분이 혼자서 누구한테 물어볼 데도 없고 업무처리를 힘들어해요. 전문직렬을 발령을 내신다면 경력이 있는 분을 내보내셔야, 반곡관설동 쪽에서 안 되니까 시청 갔다 이쪽 왔다 하니까, 오히려 민원인들 편하게 하고자 했는데 결국 민원인들 불편한 거죠

○위원장 류인출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공유재산계획안이 예산심의하기 전에 40일 전에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근 9년, 10년 동안 한 번도 계획안이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위원장 류인출 의회에서도 잘못 있어서 지적을 못 했는데, 물론 공유재산관리를 못하셔서 관리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못 올리는 건데 원 계획도 없이 변경안만 그때그때 가져 오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그렇게 지나 갔다손 치더라도 다음해부터는 공유재산변경계획안에 대한 원안이 있어야지 원안도 없이 변경계획안만 올라오잖아요.

○위원장 류인출 개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위원장님께서 대동 때문에 여쭈어보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이나 문제점을 검토하자고 하는 게 지금 맨 처음 시작했던게 전국적으로 3개가 있었어요. 세 군데에서 살아있는 데가 한 군데만 하고 다른 데가 다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까지 전화했었어요. “대동 문제를 해결해달라. 엄청 불편하다.” 그렇게 했더니 그 자체가 또 없더라고요.

어차피 우리는 시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문제가 되면 원위치 해줬어야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제가 원인분석을 해봤는데 뭐냐 하면 원주시가 대동 될 게 아니에요. 대동을 만든다는 것은 인구가 팽창하는 데에 다가 구나 이것을 만들어주게 되면 그것을 못 만들게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에피소드입니다만, 그 당시 행정안전부에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원주 분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범사업을 원주에 준 거예요. 그런데 원주는 당장 받은 건 좋은데 공무원 인구가 30명 더 늘었어요. 원주로서는 좋을 수 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시범사업하다가 안 됐을 때는 다시 검토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원주는 받아놓고 공무원 인구 늘었죠. 업무도 제대로 안 되죠. 주민들은 더 불편하죠. 그런 상태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우리가 없애자는 게 아니고 제대로 검토해보자고요. 대동을 필요한 것인지, 대동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게끔 하는지, 국장님께서……

○전병선 위원 예산이 얼마나 더 많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위원들은 따지는 게 그거예요. 원주시 예산이 엄청나게 더 들어가고 공무원도 엄청나게 더 많고 그 예산이 안 들어가도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나,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부감을 느껴봤자 지나간 것이고요. 단지 ‘시범’ 자를 아직 못 떼었잖아요. 시범으로 한다고 최초에 목적이 나와 있잖아요. 시범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원위치 될 수 있는 방향도 해야 하는데, 행안부에 전화까지‘ 하는데 그 자체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렇게 해놓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공유재산관리가 각 부서마다 또 있죠?

○조창휘 위원 그런데 부서가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평가를 어떻게 하나요? 임대료산정을 공시지가 기준해서 임대료를 받아요?

○조창휘 위원 그게 임대료 차이가, 공시지기가 얼마인지 확인을 안 했는데 귀래면 귀래리 45번지가 어느 소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고, 또 귀래2리 마을회관은 우리 시 부지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마을회관 부지는 임대로 안 받잖아요.

○조창휘 위원 옆에 붙은 땅이 조그만 땅인데 임대료가 다른 어떠한 임대료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조창휘 위원 네.

○조창휘 위원 그래서 마을회관 부지가 너무 작다 보니까 공간이 없어요. 공간 없어서 마을회관을 새로 지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사업으로 지어줬는데 대지가 작다 보니까 그 면적이 꽉 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45번지 땅을 다른 사람이 사려고 하니까 마을이장님이 그것을 시에 임대로 신청했나 봐요. 영구임대를. 그런데 마을에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 마당이 없다 보니까, 시골의 정서가 윷놀이라도 하고 마을주민이 마을회관에서 뭘 하려면 준비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시에 긴급하게 임대신청을 했는데 그 비용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위원장 류인출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준식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구·반곡행정복지센터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구동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구동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민원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인출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세요? 최미옥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참여행정에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이 작년 대비 많이 증액됐습니다. 통장, 반장이 인원수가 늘었나요?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몇 분이죠?

○최미옥 위원 인건비가 상승한 거군요. 통장님, 이장님들이 너무 많은 수고를 하신데에 대해서 수당 자체가 적어서 안타까운 마음은 많습니다. 통장, 이장, 반장님들 다시 한 번 수고 많으시다고 이 시간 빌려서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세요?

눈 오는데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통장, 반장, 이장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반장 수고비라고 해야 하나요? 2만 5,000원씩 두 번 지급하죠?

○이숙은 위원 그것은 어디서 정하는 건가요?

○이숙은 위원 전국이 똑같은가요?

○이숙은 위원 왜냐하면 반장수당 2만 5,000원이 몇십 년째 계속 내려오는 것 같아요.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장들이 보면 통장님도 계시고 면단위는 이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세부적인 일들을 반장님들이 상당히 많이 하세요. 항상 많이 하는데, 2만 5,000원이 물론 봉사 개념이 크겠지만 상당한 열정 페이를 요구하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을 한번 인상할 수 없는지 많지 많더라도 3만 원 이 정도 하면 될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숙은 위원 규정이 있어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타 시·도에 비해 관련 없이 우리 시에서만 정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하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이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이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동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행복위 예산 심의 때 보고하러 왜 안 오셨죠?

○황기섭 위원 부르지 않아도 와야지 불러야 오는 건가 당연히 와야지. 무슨 경우야. 뭐 때문에 안 오신 거예요?

○위원장 류인출 황기섭 위원님, 그게 아니고 동은 예산심사를 별도로 자치행정과에서 받는데요. 예결위에서 전병선 위원님하고 요구한 거예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 보고하러 오세요. 요구하는 게 아니라 대동 정도면 와서 보고해야지. 행복위에.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위원장 류인출 행복위에서 알아서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연희 민원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나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인출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786쪽이요. 자산취득비 중에 공원녹지관리 차량구입이 8,000만 원 올라왔는데, 거기서 갖고 있는 차량이 몇 대 있어요?

○전병선 위원 그 차량을 교체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8,000만 원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게 아니고. 차량이 몇 대인지 물어보는 거는 지금 관설동에 차 하나도 없어요. 대동으로 묶여서 녹지차량, 작업차량해서 차 자체가 없어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공원녹지로 쓰려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단구동하고 관설동해요?

○전병선 위원 그 차량이 공원녹지과에 다 있는 차량이에요.

○전병선 위원 이런 것을 할 때 차라리 차량을 포터라도 동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관설동에는 차가 하나도 없고, 대동으로 묶여서 사람들도 시청까지 와야 하는데 단구동 거쳐서 오면 엄청 불편해요. 아까도 국장님하고 얘기했지만 그 대동 문제점이 있지만 어차피 진행된다 이거예요. 차량 하나 구매하는 것도 관설동은 지금 완전 저거예요. 단구동에 묶여서 대동이라는 거기만 끌려가서 아무 것도 안 돼요. 주민들 인원도 비슷해요. 단구동이나 관설동이나. 그런데도 단구동에 이 인원이 관설동까지 같이 관리한다고 하지만 공무원 수도 배가 넘잖아요. 지금 공무원 수가 50명 되죠?

○전병선 위원 관설동운 20명도 안 돼요. 그 문제가 공무원 수만 문제가 아니고 모든 건물이나 차량이나 차이가 있으니 그쪽에도 나눠줘서 같이 했으면 좋지 않나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차량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필요하면 사야죠. 그런 문제를 단구동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동장님 처음이잖아요?

동장님한테 해도 되죠?

○위원장 류인출 네, 하세요.

○전병선 위원 전체적으로 했으니까 처음 오셨고 아까 황기섭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되면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도 받아야 해요. 어느 상임위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만큼 4급 공무원 예산이 안 들어온 건 거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산만큼이라도 여기 와서 해야 한다고 제가 건의해서 한 거예요. 죄송하지만요. 어차피 이런 것을 거쳐야지 지금 있는 자체가 커집니다. 존재감도 있어주고 그렇습니다. 단구동장님이 4급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도 와서 예산심의 받고 행정사무감사도 받으니까 거기도 단구동과 관설동을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다는 것, 직원도 몇 분이 있다는 것 그래서 아는 겁니다. 이번 예산은 큰 게 없어요. 어차피 해서 그런데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이런 문제도 어차피 우리가 예산 하나하나 나온 것 다른 데도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데보다 예산이 많아졌잖아요. 다른 데는 5, 6억 원인데 여기는 22억 원인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므로 우리 주민이 생각하는 것은 단구동이나 행구동이나 무실동 같은 데 그만한 동네 무슨 차이가 나냐. 무실동이나 반곡관설동 같은 데는 인구가 4만 5,000명 비슷합니다. 예산이 6, 7억 원 해서 해결하는데, 여기는 예산이 22억 원이에요. 그것이 시에서 업무를 갖다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검토를 하고, 어차피 단구동장님이 대동의 동장님이시니까 활성화하고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전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786쪽입니다.

과장님, 녹지공간 유지관리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7억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1,350㎡인데, 그러면 미터당 518,518원이 나오거든요. 단가가. 녹지공간 유지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곽문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518,000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금액이니까 어떤 사업의 유형이 아니고 어떻게 계상됐는지 예산편성했을 때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네, 나중에 보충자료 좀 주시고요.

787쪽입니다. 가운데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이고요. 도로유지보수 1억 5,000만 원씩 잡혀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곽문근 위원 긴급대책비용은 아니시네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편성 할 때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곽문근 위원 저는 이것을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주로 공정도는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정해져 있는 공정도에 대한 연가 단가계약, 특히 도로관리과랑 연계해서 같이 단가계약을 책정해 놓으면 어떤 보수할 일이 생기면 바로 조치할 수 있으면 효과적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도로 유지보수 1억 5,000만 원 책정하면 이것도 또한 포괄적 사업요구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것도 예산삭감 사유가 되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연간 단가계약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도로관리과와 연계해서 시행할 수 있거든요. 거기는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공정별로.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784쪽에 주민안전서비스 강화에 민방위 시설장비유지 및 관리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가 5개소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항목에 보면 정부시설 민방위 비상급수대하고 위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하고 전혀 다른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비상급수시설 위에 5개소랑 사후관리 세척하는 2개소가 전혀 다른 거예요?

○최미옥 위원 5개 중에 2개를… 그러면 민방위하고 정부시설 민방위하고 다르고?

○최미옥 위원 그렇지만 비상급수시설은 똑같이 사용하고?

○최미옥 위원 그 나머지 3개소는 이런 세척관리가 안 필요한 건가요?

○최미옥 위원 세척이 어떤 용도인데 나머지 그럼 2개는 왜…….

○최미옥 위원 그럼 나머지 3개는 노후화되지 않아서 세척이 필요없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최미옥 위원 노후 됐으면 내구연한이 있지 않나요? 교체는 필요없고 세척만 하면 되나요?

○최미옥 위원 내구연한은 없나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나머지 3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도 세척이나 또는 오염물질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세척비용이 증액된 건가요? 19년부터 세척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증액이 700만 원 올라가 있어서. 공공운영비가 700만 원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면 세척비용이 내년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럼 이때까지 세척하지 않고요?

○최미옥 위원 세척기준을 어떻게 알고 시작하게 됐나요?

○최미옥 위원 세척하지 않아도 됐었나요?

○최미옥 위원 이것은 민방위대원들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것이므로 나머지 3개에 대해서도 잘 검사하시고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785쪽 공원녹지관리 지금 세부사업 설명서에 전혀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설명서가 없어서 제가 알 수 없었어요. 공원녹지 관리비가 지금 5억 9,000만 원이나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이때까지는 그럼 녹지관리 인원이 없었나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제줄하지 않던 것을 내년부터……

○최미옥 위원 추가로 반곡관설에서 오는 관리비용이죠?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787쪽에 도로유지보수를 보시면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 도로유지보수에 1억 5,000만 원 계상된 것은 아까 설명하셨고, 지금 증액한 부분이 876만 6,000원 정도 증액했잖아요. 도로유지보수용 장비유지비하고 차량유지관리비, 그다음에 206에 재료비에서 도로보수용 로카드 어게 441만 6,000원이랑 435만 원이 돼서 876만 6,000원이 증액했는데, 연례 반복하던 것들이 아닌가요? 내년부터 필요한 건가요?

○최미옥 위원 왜 올해 계상이 됐어요?

○최미옥 위원 2018년 예산에는 안 잡혀 있던 거잖아요.

○최미옥 위원 차량관리비거든요. 구입비가 아니라.

○최미옥 위원 이전에는 차가 없었나요?

○최미옥 위원 그럼 새로 구입하면서 유지비가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도로유지보수용 장비유지비 100만 원은 이때까지 쓰던 게 아닌가요? 연례 반복적으로 나가던 비용이 아닌가요?

○최미옥 위원 다르죠. 제가 차량유지비 말씀드리지 않았잖아요. 도로유지보수용 장비인데 이때까지 장비를 렌탈하거나 유지비용이 나가지 않았냐는 말입니다.

○최미옥 위원 아까 보수용 로카드는 18년, 17년에는……

○최미옥 위원 장비임차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2019년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이때까지 해왔던 사업이라면서요.

○최미옥 위원 장비유지비는 안 들어갔다고 쳐요. 19년부터 장비를 쓴다고 해도 그러면 그 밑에 재료비에 도로보수용 로카드는 이때까지 계속 보수할 때 썼을 것 아니에요.

○최미옥 위원 근데 올해 계상해서 증액한 금액이 여기 있다고요. 이때까지 계상이 안 되고 19넌에 계상됐는지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최미옥 위원님, 정회를 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최미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정회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답변을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정회 동안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혁신도시 내 공원을 내년에 인수를 받는 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몇 월로 예정되어 있는 건가요?

○문정환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인수 받기 전에 혁신도시 내에 있는 공원에 있는 제초작업이 올 가을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겨울 돼서 시들어서 스스로 내려앉은 걸로 끝났어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LH에서 관리를 완료시킨 후에 저희가 관리권을 받아야 하는 거라고 봅니다.

○문정환 위원 협의가 너무 길어서 혁신도시가 도시는 새 것인데 미관은 되게 관리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창조도시사업단에 이 시간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과장님도 받을 때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해서 인수거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관리를 잘 한 상태에서 인수받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뿐만 아니라 동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예산안에만 들어가 있고 세입세출 세부사업 설명서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설명서에 누락돼 있으니까 예산표만 갖고 보기에는 전년도 사업, 신규사업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세부사업계획서에 대동 쪽 관련해서 단구동은 넣어주셔서 소동도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예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세부사업 설명서에넣어 주세요. 그래야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787쪽이요. 도로유지보수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장비유지한다고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단구동만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관설동까지 도로를 담당하죠?

○전병선 위원 혁신도시도 담당합니까?

○전병선 위원 공원도 관리합니까?

○전병선 위원 도로는 언제부터 담당합니까?

○전병선 위원 대동된 지 꽤 오래됐는데. 그때부터 다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혁신도시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혁신도시 도로 받지도 않았는데.

○전병선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 언제부터 했냐고요. 도로관리는 언제부터 했어요.

○전병선 위원 대동 문제가 아니라 도로는 혁신도시가 원주시로 도로나 공원을 인수인계 받는 그 순간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로는 그 규정에 정확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공원은 아직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어디까지 투입되니까, LH가 우리한테 넘겨줄 때 모든 것을 정비해서 넘겨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동할 때부터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정확히 묻는 게 그 도로관리는……

○전병선 위원 그 문제가 과장님께서 착각하신 것 같은데 어차피 공원은 아직 안 받았어요. 안 받은 건지 못 받는 것인지, 제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못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혁신도시는 LH가 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서 원주시에 넘겨줘야 합니다. 도로는 넘어왔다고 하는데 공원은 안 넘어온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도로 예산이 도로유지보수용, 체육시설 이런 게 들어오니까 이게 어디까지 검토를 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어디까지입니까?

○전병선 위원 그 문제 한 번 도로과하고 공원과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우리가 넘겨온 상태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맞아요. 지금 안 받았다, 받았다 결정이 안 났어요. 공원도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가 예산에 포함돼서 해야 되고 도로도 우리가 받았으면 완전해서 가야 됩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어차피 다 하셨다니까 정확히 한번 보세요. 어차피 관리는 대동에서 해야 됩니다. 예산도 전부 그리로 내려갔어요. 공원이나 도로도. 그렇게 되면 받을 것을 이쪽 도로과나 공원과에서 보다 과장님께서 직접 가서 하나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것을 제대로 체크해야 돼요.

○전병선 위원 그래서 예산이 반영돼야 되고,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좀 다음에 예산까지도 반영해서 해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정운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를 끝으로 단구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별 예산심사를 마쳤습니다. 단구동 소관 예산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 단구동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단구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인숙 단구동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창조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인출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21쪽입니다.

남원주역세권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내년 예산이 150억 원이 책정됐고 작년이 10억 원, 그다음에 추경에 30억 원이 더해져서 40억 원이었거든요. 45억 원인데,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곽문근 위원 이 사업 내용은 어떤 거예요? 공정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곽문근 위원 지금 사업 진행은 공정률이 얼마나 되나요?

○곽문근 위원 건설사가 다 선정된 사업이죠?

○곽문근 위원 사업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곽문근 위원 관련 근거가 어디에 있죠?

○곽문근 위원 건설산업기본법이요.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127억 원 정도 되는 공사인데 감리 없이 직접 시공한다는 거죠? 사업관리자가 없네요.

○곽문근 위원 건설사는 원주업체인가요? 지역업체예요?

○곽문근 위원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부론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단순히 공업용수 관로만 까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산업단지 내에 관로까지 다 묻어갈 건가요?

○조창휘 위원 공장부지를 바꾸면서 도로가 나올 것이고 부지가 나올 거고 그러면 그 관로까지 다 까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별도로 하고?

○조창휘 위원 취수장부터 가는 입구까지만 공사하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배수지를 어디에 새로 짓나요?

○조창휘 위원 어디요?

○조창휘 위원 취수를 해서 산에 탱크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조창휘 위원 물은 섬강에서 끌어올려서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거기에 공단 내에 설치되는 공업용수이고 상수도가 또 있잖아요. 상수도도 거기서 다 하나요?

○조창휘 위원 상수도는 문막에서 공급을 한다고 보면 식수잖아요. 광역상수도는 부론 쪽으로 그쪽으로 관로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조창휘 위원 노림리 어디에서 배관을 해서 공단으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별도로 해 가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조창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마다 업무가 다 다르니까 공업용수가 필요해서 공업용수 관로를 까기 위해서 도로를 훼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광역상수도를 쓴다. 이러면 별도 팠다 메웠다 하다 보니까 같은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같이 추진하면 두 번 할 것 한 번에 끝날 수 있잖아요.

○조창휘 위원 부지 조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조창휘 위원 5%밖에 안 돼요. 언제까지 마무리죠?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부론산단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된 거죠?

○황기섭 위원 후보지가 전국에 몇 개인가요?

○황기섭 위원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사업 타당성용역을 해서 조사신청을 해서 국가산단으로 지정은 3년 후에나 되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타당성용역은 누가 해요?

○황기섭 위원 지금 현재는 민간사업으로 하는 거네요?

○황기섭 위원 그게 후보지가 됐으니까, 지난번에 하도 그래서 확정된 줄 알았더니 후보지네. 예비타당성이 돼서 최종은 3년 후에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는 거죠? 결종된 게 아니고. 후보지가 됐다. 타당성용역을 거쳐서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기재부에서 판단해서 한다 이거죠?

○황기섭 위원 제목을 이것 외에는 더 쓸 수가 없네요. 지방산업단지 이렇게 나와 있고 일반산업단지로 명명이 돼서 국가산단이 됐다는데 왜 일반산업단지 명칭이 돼서……

○황기섭 위원 자료 주신 거에 부론일반산단 61만㎡는 그냥 하고 101만㎡을 추가로 해서 붙여서 국가산단으로 기재부에서 판단해서 결정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창조도시사업단은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에요?

○황기섭 위원 이 업무가 내년 6월 말이면 사업단이 없어지죠? 그러면 다른 국으로 가서 이 업무는 계속 추진해야 할 것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창조도시과는 그 명칭으로 가더니 이 업무를 그냥 가지고……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적극적으로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 김용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인출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25쪽입니다. 군사시설 이전부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공사금액이 얼마 됩니까?

○곽문근 위원 여기 감리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감리비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 용어죠?

○곽문근 위원 제가 산업기본법 보고 있거든요. 산업기본법에 감리라는 용어가 없는데요?

○곽문근 위원 법적 용어는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사업관리로 맞아요?

○곽문근 위원 그런데 왜 감리비로 예산을 편성했을까요?

○곽문근 위원 법적용어가 다른데.

○곽문근 위원 아니, 320억 원 공사를 수행해야 되는데 용어정리가 아직 안 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곽문근 위원 잠깐만요. 감리계약서 있나요?

○곽문근 위원 감리계약서인가요?

○곽문근 위원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서는 없어요? 예산편성은 제가 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그것은 알고 있다고요. 예산편성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법적 용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법이 바뀌고 있는 것도 모르고 진행하시는 건가요? 감리비라고 적혀 있는데 5억 원은 어떻게 산정하셨어요?

○곽문근 위원 예산편성 기준이 아니고요. 법에 있어요. 법 얘기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편성 기준을 얘기하시면 예산편성 기준에는, 맨 뒤에 있는 자료 얘기하시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건설기술 용역대가 등에 관한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감리를 주기 위해서는 200억 원 이상 공사는 원칙적으로 줘야 되고, 200억 원 미만은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 그래서 질의를 혁신기업도시과랑 얘기하고 있지만 아까 창조도시과에 공사금액을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거기는 127억 원인데 사업관리 용역을 주지 않고 직접 한다고 했고요. 아마 그만큼 수행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 넘어온 거고요. 여기는 감리비를 5억 원 책정했는데 320억 원의 공사비에 금년도가 2019년도가 60억 원 공사한다고 했고 감리비라고 되어 있는 게 5억 원이거든요. 590페이지에 있는 공사랑 내용이 많이 차이가 나요?

○곽문근 위원 맞습니다. 590페이지 보시고 얘기하시죠. 590페이지 보면 건설방재과에서 서부순환 도로개설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곽문근 위원 거기 보면 감리비가 거기도 60억 원 되죠. 거기는 3억 원이거든요. 저는 예산안이 지금 말씀하신 운영기준을 가지고 졌다 하는데 법적으로는 용어를 찾지 못하겠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일한 사업공사 규모가 60억 원인데 한쪽에는 5억 원이고, 한쪽에는 3억 원이고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장 류인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회의를 잠시 정회하는 동안에 말씀을 나눴지만 합의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감리비의 용어에 대한 부분은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감리비 대가를 산정한 산출조서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회 시간 동안 얘기해드린 공사시공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개요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인출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824쪽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지원을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SNS 서포터즈 마케팅 지원운영비가 2,0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것은 올해 2018년 5월부터 시작한 거죠? 올해 500만 원이 지원했었나요?

○최미옥 위원 올해 2,000만 원을 썼나요?

○최미옥 위원 이번에 시정홍보실을 통해서 혁신도시 SNS서포터즈가 얼마나 혁신도시를 홍보를 잘했는지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원주시 SNS서포터즈 전체 예산이 19년에 2,500만 원인데 혁신도시만 2,000만 원입니다. 이 비율에 대해서 물론, 사업비의 25%만 시비를 하고 있지만 사업비 비용책정에 대해서 재고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미옥 위원 SNS서포터즈가 5월부터 해서 혁신도시 부부만 2,000만 원 아니죠?

○최미옥 위원 그럼 500만 원 늘에서 내년에는 2,000만 원 계상하신 거죠.

○최미옥 위원 활약을 기대하면서 혁신도시 홍보에 앞장서는 사업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아래 행사운영비 사업에 여섯 가지 있는데 2016년부터 내년 2019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유치지원센터 지원하시는 거죠?

○최미옥 위원 그러면 16년부터 올해 2018년까지 했던 사업 상세내역을 나중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좀 전에 최미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어쨌든 혁신도시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보면 저녁에는 거의 상가도 공실이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내년도 사업이 1억 7,3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역인재 채용도 있지만 그중에서, 일단 혁신도시 시설물 인수는 끝이 났어요?

○황기섭 위원 언제 끝나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그쪽의 인수할 때 완벽하게 인수받을 계획은 하고 계신가요?

○황기섭 위원 일부는 인수받은 게 있죠?

○황기섭 위원 철저히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이런 협의과정 중에서 혁신도시가 활성화 안 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출퇴근버스 많이 다니는 부분도 협의해서 줄여나가고 있나요? 출퇴근버스가 많아서 그분들이 어려우니까 시간이 가면서 점차 줄인다고 하는데 기본계획이 돼 있나 해서요.

○황기섭 위원 당초 몇 대에서 몇 대로 줄었어요?

○황기섭 위원 당초 몇 대 다녔죠?

○황기섭 위원 한 10대 정도 줄였다. 그러면 언제쯤이면 제로 계획이 있어요?

○황기섭 위원 최대로 줄여야 그쪽이 안정을 찾아갈 텐데 그런 부분이고 그 사람들도 정주의식이 있어서 관심 있을 텐데 다양한 문제 여섯 가지 문제를 협의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국비지원 사업이면 시비로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정주권에 대한 사업을 펼쳐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니까 그것 좀 잘 좀 해주세요.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니까 다른 대안이 있는지 해주시고.

825쪽에 군지사 이전도로의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1차 진입도로가 어느 정도 됐는데 언제쯤 개통합니까?

○황기섭 위원 아니, 지금 돼 있는 것.

○황기섭 위원 그거 지금 막아놨는데 언제 개통하시냐고.

○황기섭 위원 막아놓은 지 꽤 됐는데.

○황기섭 위원 금년 중에는 개통한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2차 진입도로를 먼저도 부탁했는데 아직 안 나왔는데 2차 진입도로 2021년까지 계획이니까 그게 지금 현재 있는 철도 위로 올라가야 하니까 기본계획하고 현황도하고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황기섭 위원 앞으로 3넌 걸릴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1군지사가 현실적으로 이전하는 착공은 안 했죠?

○황기섭 위원 언제쯤 착공해요?

○황기섭 위원 원래는 금년 착공이었는데 아직도 1년 기다려야 하네요. 그럼 문화재 지표 이런 거 때문에 그래요?

○황기섭 위원 내년 하반기면 앞으로 실제적인 터파기나 토공 사업은 안 한 거잖아요.

○황기섭 위원 19년도에 해서 21년도에 들어갈 수 있을까?

○황기섭 위원 2021년도에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군사기밀이라지만 지역에서는 기대를 하고 빨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빨리 됐어야 하는데, 그럼 우리는 그 안에는 진입도로 만들어 주는 게 원주시 책무잖아요.

○황기섭 위원 진입도로 관계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826쪽 상단 주민숙원사업 18억 6,000만 원 예산펀성하셨는데 요즘 태양열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도시재생과 심의 거쳐야 하는데 이 부분이 벌써 상당히 여러 기간 동안 준비하다가 이제 적지라고 지역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제안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아요, 어때요?

○황기섭 위원 27일날 한다고 하더라고요.

○황기섭 위원 주민들 거리는 본인들이 건의서 제출한 것 같은데 사실은 주민숙원사업 적지가 거기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이것 심의위원회 제안설명을 누가 하죠?

○황기섭 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꽤 여러 시간이 걸린 거니까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826쪽 하단 서원주IC 예산이 6억 6,9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서원주IC 개통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됐었는데 용역결과 나왔나요?

○황기섭 위원 2016년도에 용역을 줬나?

○황기섭 위원 아니, 당초에 우리가 서원주IC 문제 생길 때 다시 용역을 줘서 결과에 따라서 분당금을 조정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줬는데 결과가 도착했다는 거죠?

○황기섭 위원 심의 중에 있고?

○황기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2017년부터 했는데 지금 2046년까지 30년 동안 우리가 8억 원씩 해서 240억 원 정도 한다고 예상했는데 세부사업서 보니까 267억원이 됐어요. 27억 원이 더 소요되나 보죠? 기본적인 게.

○황기섭 위원 우리가 30년 동안 8억 원씩 매년 지급해서 24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얘기했는데 세부자료 보니까 267억 원이에요. 그러면 30년 동안 27억 원 증액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여러 가지 위원들한테 와서 말씀드릴 때는 가능한 한 분담금을 줄이겠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매년 8억 원씩 내는 것을 최소한도 적게 하겠다. 시장님 말씀도 교통량이 늘어나니까 늘어난 만큼 통행료를 많이 받으니까 원주시는 적게 부담해야 하지 않느냐. 몇 차례 기자회견도 하고 방송도 나갔는데, 지금 이 결과가 나왔으면 공표하기 어려우면 알려주시고, 지금 예측은 어때요? 이 선에서 전체적인 금액 240억 원에서 하향되는 거예요, 인상되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인건비 인상돼서?

○황기섭 위원 과장님 말씀은 늘어난다는 거네요.

○황기섭 위원 결국 원주시가 240억 원 내야 하는데 그게 늘어나면 좋은 대안 있나요?

○황기섭 위원 주변에 있는 기업도시나 한솔에서도 지원이 거의 없잖아요. 결국 원주시가 전체 부담해야 하는데, 용역결과를 해서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그만큼 삭감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과장님 말씀 보면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더 내야 하네.

○황기섭 위원 의회에 보고하시고, 의회에서는 지난번에 240억 원도 많다. 대책을 강구해서 줄어서 가자고 했는데 더 늘어난다고 하니까 큰일 났네. 하여튼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원주시가 예측하는 부담액이 협약체결 전에 의회하고 협의했으면 이 문제가 상당히 바뀌었을 텐데 그냥 했더니 현재 여기까지 와 있는데 결국은 시간이 줄면서 줄어드는 게 아니고 늘어나는 게 예측되니까 안타까운 게 있는데, 부서에서는 원주시 예산이 최저가 되도록 신경 써 주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827쪽에 기본업무수행여비 64만 원 한 것은 편성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위원장 류인출 자료가 준비 안 됐어요?

○곽문근 위원 지금 827쪽하고 822쪽을 보면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거기도 똑같이 금액이 책정됐거든요. 과장님의 부서에 인원이 총 몇 분 계시죠?

○곽문근 위원 저쪽 창조도시과도 14명 계시나요?

○곽문근 위원 자료는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 질의는 나중에 단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죄송합니다. 기금에 대해서 소관을 잘 몰라서 그랬는데요.

기금운용계획안 113쪽 봐 주시죠.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기금 얘기하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113쪽은 과장님 소관 아니에요?

○위원장 류인출 편입지역 주민지원금.

○곽문근 위원 지금 혁신도시에 10억 원, 기업도시 10억 원 해서 조성액이 20억 원이죠. 지금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금을 받아서 어떻게 운영했나요?

○곽문근 위원 건물 매입을 했어요?

○곽문근 위원 토지만 매입해서 기금 사업목표가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지원인데, 토지만 매입해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곽문근 위원 소관 부서에서는 주민들이 알아서 하라고 방치하나요?

○곽문근 위원 토지매입을 하면서 추가적인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서 돈 빌린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곽문근 위원 자부담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니까.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주민들 소득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업지원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으면 관리감독도 필요하지 않나요?

○곽문근 위원 기금이 언제까지예요?

○곽문근 위원 내년이잖아요.

○곽문근 위원 내년까지 주민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땅값이 오르지 않으면 분배도 안 될 것이고 아무런 효과도 없네요.

○곽문근 위원 내일모레가 19년도인데.

○곽문근 위원 이것도 조치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127쪽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금 지원하는 것은 얼마가 기금운용되어 있죠?

○곽문근 위원 5억 원에서 이자를 갖고 공공기관에 이전하는 임직원들한테 장학기금으로 주는 거죠?

○곽문근 위원 그래서 1년에 얼마 나가요?

○곽문근 위원 1년에 600만 원 나가는데 기금심의위원회에 나가는 돈이 98만 원이죠? 지출액이.

○곽문근 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답변받았죠?

○곽문근 위원 서면으로 답변받을 때마다 7만 원씩 1년에 두 번 해서 98만 원으로 산출조사가 되어 있는데 600만 원 주기 위해서 돈 100만 원 가까이 쓴다고 하면, 물론 제도를 이해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 횟수를 줄이든가 뭔가 해야지 장학금 준다고 600만 원을 고작 주면서…….

○곽문근 위원 그럼 여기는……

○곽문근 위원 예비비 성격이네요. 어떻게 보면. 안 쓸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곽문근 위원 안 쓰신다 하면 제가 특별하게 할 얘기는 없고요.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단장님한테 질의드려도 돼요?

○위원장 류인출 단장님은 조금 있다 시간이 있으니까요.

○곽문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혁신기업도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예산안은 아니고요. 아까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혁신도시 내에 공원은 인수인계를 안 받았어요. 소하천도……

○문정환 위원 받았습니까? 어제 다른 과에서는 안 받았다고 해서요.

○문정환 위원 소하천 자체는 받았고요?

○문정환 위원 추석 전에 공원의 풀베기나 이런 것을 완료됐는지 여쭤봤는데 아직 까지 안 했죠. 그러면 원주시와 LH 간의 어떤 업무협조가 유선상으로 구두만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요구사항이 공문으로 왔다 갔다 했나요?

○문정환 위원 다 갖고 계시겠네요.

○문정환 위원 혁신도시 내에 있는 공원에 관리권이 LH공사에 있는 게 맞는 거죠?

○문정환 위원 LH공사가 해야 할 일을 안 했으면 몇 달을 기다려주는데 업무태만이든 뭐든 고발이라도 들어가든가 뭔가 후속조치가 이뤄졌어야 하는 것 아닌 가요?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요.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만약 원주시 관할이었고 시의 업무였는데 몇 달 안 했으면 담당부서가 직원들이 어떤 질책 아니라 견책이라도 받았을 텐데 이것은 LH라고 원주시에서 가끔 전화를 하든 공문을 보내든 끝나는 것 같아요. 그쪽에 관리권이 있는 게 맞다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면 너무 원주시에서 느슨하게 협조만 하고 마는 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부서하고 얘기했을 때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러면 원주시에서 선집행하고 구상권 청구 같은 건 법적으로 힘든가요?

○문정환 위원 원주시에서 먼저 집행을 하고 LH 공사에 구성권을 청구하든 지금 양 집행기관에 핑퐁 힘겨루기의 결론은 입주민들이 피해보는 것 아닙니까. 관리권을 아직 안 받았으니까 하지 못한다는 건 핑계로 들립니다.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비춰지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렸고요. 내년 상반기에 받으신다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이 상태에서 받아버리면 원주시만 모양새가 이상해지는 것 아닌가요? 피해는 시민이 받고 시에서는 관리권을 늦게 받는데 LH공사에서 노력한 것도 없고. 아까 최선을 다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최선을 다할지 궁금해서요.

○문정환 위원 반드시 이 점은 짚고 넘어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 김치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19년도 건설사업 용역관리 예산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상세히 계수조정 전까지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지금 혁신도시과하고 창조도시과하고 국내여비가 기본업무수행여비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7억 원에 창조도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남원주역세권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직접 관리감독하시는 거죠?

○곽문근 위원 직접 관리감독을 한다면 거기에 상주하시나요, 비상주하시나요? 현장에.

○곽문근 위원 지정만 해서 출장을 왔다 갔다 하시나요?

○곽문근 위원 129억 원이 넘는 공사현장인데 몇 분이 감독자로 지정돼 계시죠?

○곽문근 위원 지금 이 정도 규모면 만약에 용역 줬으면 몇 명 정도 상주하죠?

○곽문근 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60억 원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금년도에 40억 원, 내년도에 15억 원 책정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40억 원은 금년에 다 마무리 지었어요?

○곽문근 위원 이것도 계속비로 넘어가나요?

○곽문근 위원 하여튼 총 금액은 127억 원 정도 되는 것이고 1년에 30, 40억 원은 공사 계속할 것 아니에요.

○곽문근 위원 지금 여기에는 예산이 15억 원이지만 추경에 들어올 가능성이 많은 거죠? 예산이 19년도 추경에 추가로 올라올 가능성이 많죠?

○곽문근 위원 저는 규모 판단은 제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1년에 40억 원 정도 소화를 하는 정도의 현장이라면 그렇게 비상주로 더군다나 1명이 명령받아서 공사 수행한다면 공사부실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요.

○곽문근 위원 내년에 해빙기 이후에 해빙기 점검 안 하나요?

○곽문근 위원 해빙기 점검할 때 제가 동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명균 창조도시사업단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906쪽에요. 농촌체험 휴양마을 그 밑에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휴양마을과 체험마을 뭐가 다른 거예요?

○전병선 위원 여기 1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1개 마을에 지원한다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몇 개 마을이 있어요?

○전병선 위원 1개 마을이요?

○전병선 위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그게 하나 취소 됐잖아요. 그건 어떻게 됐어요?

○전병선 위원 지원이 취소된다고 했는데.

○전병선 위원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어디예요? 13개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병선 위원 국비까지 나온 게 1억 5,000만 원 나온 거 그거예요? 맨 위에 보면 사무장 채용.

○전병선 위원 그 밑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똑같은 말 같은데……

○전병선 위원 470만 원밖에 안 되네.

○전병선 위원 1년에 예산 지원해 주는 게 900만 원도 안 되네.

○전병선 위원 그럼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무장 채용한다는 것은 누가 채용하고 누가 지원하고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누가 채용을 하고 누가 하냐고요.

○전병선 위원 체험마을 이장이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한 군데 빠진 데가 어디예요?

○전병선 위원 황둔마을 운영 못해요?

○전병선 위원 왜 못하지?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감사에서 지적한 데 그 동네 말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여태껏 투자하고 거기에서 이용하려고 만들었던 것 아니에요. 운영이안 된다고 해서 폐쇄단계인데 여태 돈이 들어간 것은 보상이나 이렇게 바꾸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전병선 위원 그 자체가 운영이 안 되는데 사무장이 있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사무장도 없더라고요. 체험하러 오고 그것도 안 된다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이번 기회에 체험마을하고요. 검토 좀 해서, 사무장 지원해 주는 것도 엄청 큰 거예요. 요즘 취직하기도 힘든데 활성화되고 체험마을 해놨지만 1년에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이 몇 명 되느냐. 그것도 문제예요. 학생들 수학여행 문제가 돼서 오는 사람들 없어요. 전체적인 현황을 과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전체 검토해 보세요. 다시.

○전병선 위원 908쪽 귀농인 정착지원 있어요. 귀농귀촌. 귀농귀촌이 맞아요? 다른 데에서는 다른 것을 썼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신규농업인은 뭐예요?

○전병선 위원 농촌자원과에서는 신규농업인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게 있고 우리 농정과에서는 귀농인 정착지원만 있더라고요. 예산서에서는. 귀농인 정착지원은 80만 원에 2명, 12개월 그러니까 귀농인 정착지원 두 명 누구예요? 원주시에서 두 명만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이것 뭐예요? 귀농인 정착지원한다고 80만 원씩 원주시에서 두 명하고 12개월 준다.

○전병선 위원 농촌자원과에서는 농촌에 지원하는 게 많아요. 농정과에서는 목이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귀농인 정착지원 딱 80만 원, 2명, 12개월 두 사람에 대해서 12개월 지원해 주는 그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 밑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농업인 농촌정착지원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질의드린 것은 귀농귀촌 운영하는데 이 사람들 귀농인 정착지원이라고 따로 나왔으니까 그게 정확한 인원은 어떤 인원이 되고 농촌자원과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고 어떻게 다른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원주시에서 귀농귀촌 사업을 확대한 전체 예산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언론에 나온 것 같으면 다른 지역은 한 사람이 오면 귀농귀촌한테 500만 원 주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한다.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올린다. 자기네 지역을 끌어놓기 위해서 지원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주시에서는 80만 원 주고 끌어 모으는 겻밖에 안 보이니깐.

○전병선 위원 80만 원 매월 주는데 인원이 2명밖에 안 된단 말이야.

○전병선 위원 원주시에 귀농귀촌인 2명밖에 안 오는구나. 예산을 2명밖에 안 해놓는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2명밖에 안 와요?

○전병선 위원 원주에 귀농귀촌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전병선 위원 내년도 예산이거든요. 내년도에 2명밖에 안 올 것이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냐 이거죠. 귀촌 인원이 점점 많아지면 예산도 10명 정도 세워서 해놔야 되는 거 같은데 당장 2명만 오는 것으로 해서 한 달에 80만 원씩 2명 준다. 예산이 딱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은 제가 얘기한 것과 과장님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별도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전병선 위원님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청년취업농지원이나 청년창업농 창업기반구축지원 두 명, 세 명 지원하잖아요. 이것에 대한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심의위원들이 있나요? 두 명만 오지는 않잖아요.

○김지헌 위원 평가는 담당부서에서 하나요?

○김지헌 위원 청년의 나이를 45세까지 보는 거예요?

○김지헌 위원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902쪽 보시면요. 쌀소득직불제 우편요금이 1,500만 원이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추후에 또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리고 907쪽 보시면 유통정보지 3,900만 원 잡혀있는 것 있잖아요. 구독지는 어떤 기준으로 주는 거죠?

○김지헌 위원 연차사업이었나요?

○김지헌 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금 잡혀 있잖아요.

○김지헌 위원 911쪽입니다. 공동급식은 설명 좀 해주시죠.

○김지헌 위원 갖다 줍니까?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902쪽 다시 보시면요.

쌀직불제 관련해서 심사위원 참석수당이 1,0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1,000만 원이 나오죠?

○김지헌 위원 그래서 몇 분이면 1,000만 원이 나와요. 7만 원씩. 심사위원 참석수당1,000만 원씩 지급해야 될……

○김지헌 위원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편요금이 1통에 430원 정도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편요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지헌 위원 몇 세대 정도 된다고요?

○김지헌 위원 이게 그렇게 되면 200만 원 정도 나와야 되는데.

○김지헌 위원 등가는 얼마입니까?

○김지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심사위원 참석수당하고요. 요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903쪽 밭농업직불금이 국비 항목이 있고, 내려가면 도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최미옥 위원 밭농업직불금 국비는 헥터 당 45만 원 지원되는 게 있고 도비는 헥터 당 10만 원씩 보조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비 사업인데, 저희가 시비 매칭이 훨씬 더 큽니다. 거의 도 사업인데 시비 매칭이 70% 되니까 굳이 이렇게 이게 또 작년 대비 22.73%나 증가가 되었어요.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시비를 매칭 해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기타보상금에 밭농업직불금이라고 적어놨어요. 시비가 너무 비율이 크다는 거죠. 도사업인데 도비는 정착 30%이고 70%가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70%가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최미옥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비로 더 많은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저희가 시 부담금을 많이 하면서까지 이런 사업을, 물론 우리 농민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필요하겠지만 부담스럽지 않나 이 사업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강원도 농업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도에서 시행하는 특수시책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최미옥 위원 골고루 혜택 가는 거죠. 중복 혜택은 아닐 거고요.

○최미옥 위원 국비 혜택을 받으신 분이 도비 혜택을 또 받는다고요?

○최미옥 위원 그렇게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60만 원을 다 받는 거예요?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904쪽을 보시면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여기도 보면 증액이 되었어요. 자부담이 50% 되는 건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저희가 노령화인가요?

○최미옥 위원 대상자가 몇 퍼센트가 올랐나요?

○최미옥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905쪽에 기타보상금 가서 906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아까 전병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밑에 항목에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위에는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채용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두 가지 사업 다 하고 있는 체험은 똑같은 거죠?

○최미옥 위원 그런데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두 곳밖에 없고, 여기서 점수를 잘 받으면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승격이 되는 거죠.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것도 총 12개에 체험마을들이 이름을 나누어서 지원혜택도 다르고 한데 실제로 하고 있는 체험 내용들은 거의 비슷하니까 사업들을 단일화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 같은 경우는 올해 2018년 대비 62.85%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녹색농촌체험마을에서 휴양마을로 다 올라간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런데 62.85%나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 갑자기 많이 증액되어야 되는 사유가, 이것도 자세한 세부내역을 저에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06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지원도 경미한 액수이긴 하지만 증액이 되었어요. 여기 보면 2018년 실적이 이게 역량강화 양성과정인데 실적이 12명밖에 없어요.

○최미옥 위원 사무장하고 대표하고?

○최미옥 위원 역량강화 양성과정이 몇 주짜리인가요? 1년에 며칠 하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대표랑 사무장만 합쳐도 12개 곳이면 2개는 안 한다 치고 10개면 최소한 20명 이상, 또 관계자가 할 수 있는데 사실 2018년도 실적이 12명이라고 해서 역량 강화가 제대로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잘 운영되는 체험마을도 많지만 잘 운영되지 않고 있는 체험마을을 위해서라도 실무자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서 이것은 우리 농정과에서 중점을 두고 비중 있게 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입니다.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907쪽 하단에 여성농업인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사업명칭을 보고 작업장에 어떤 환경을 개선하는데 이렇게 사업비가들까 봤더니, 908쪽 보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이더라고요. 바우처 사업은 삶의 질을 도모하는 거지 작업장 환경개선은 아니잖아요. 사업명칭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복지바우처인데 어떻게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명칭을 갖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고요.

○최미옥 위원 복지바우처는 1,00명 대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18년 대비 19년 37.93%가……

○최미옥 위원 18년이 1,000멍 대상으로 하셨나요?

○최미옥 위원 그랬죠. 그러면 지금 37.93% 증가했어요.

○최미옥 위원 890명 지원받았는데 더 증액된 사유는 뭔가요?

○최미옥 위원 더 경감이 돼야 되는데 증가가 되나요?

○최미옥 위원 예산을 많이 잡은 건가요?

○최미옥 위원 복지바우처 내용은 가맹점은 어디 사용 가능하나요?

○최미옥 위원 문화사업은 없고요?

○최미옥 위원 복지바우처 내용도 저에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 아래에 귀농귀촌 화합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사실 증가가 됐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귀농인 정착 프로그램도 있지만 귀농귀촌 10가구 이상 마을에도 지원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귀농귀촌 화합 프로그램. 여기 설명서에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주더라고요. 귀농인 정착지원도 있고 귀농귀촌 10가구 이상 유치한 마을에 지원하는데 귀농귀촌 10가구 이상 유치한 마을에 1건도 지원되지 않고 귀농인 정착금만 2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최미옥 위원 그런데 대상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대상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럴 수 있는 마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 설명서에는 두 가지 대상이……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상을 다르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비현실적이잖아요. 10가구 이상 유치한 마알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그것을 대상을 다르게 완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908쪽입니다.

농어촌 민박 활성화 사업에 홈페이지 구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 구축된 홈페이지를 보수하겠다는 건데요. 이것도 2,400만 원 들여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사실 농어촌민박이라는 사업 자체가 외지에서 온 펜션업자들을 위한 사업은 아니죠?

○최미옥 위원 농가들이 사실 농촌에 위치 돼 있지만 여기 올라와 있는 업체들을 보니까 다 그냥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외지에서 온 사람도 많고요. 일반 펜션업을 하는 업자들이 많더라고요.

○최미옥 위원 그런데 농어촌민박 활성화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다 펜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들어가 보셨어요?

○최미옥 위원 그런데 여기 들어가 있는 홈페이지가 너무 허술하고 주로 농어촌 민박이 아니라 주로 경제행위를 하는 펜션업자가 많으니까 단속하지 않으면 관리감독하지 않으면 이것은 이 사업 자체에 근간이 돼서, 처음에 하고자 하는 의도와 멀어지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고, 홈페이지는 이번에 어떻게 업데이트 되는지 19년 말에 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910쪽 농가도우미 보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보면 여성이 출산할 때 모자라는 인력을 대체해서 지금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18년에는 몇 명인가요?

○최미옥 위원 올해는 없었다고 치면 전년도는 있었나요? 그러면 최근 3년간 실적 혹시 있으세요?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올해 전혀 실적 없는 사업, 그러니까 어떤 인상을 받느냐 하면 사업을 위한 사업명목이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농가도우미 이런 것은 사실 나머지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사업을 위한 사업명목이 많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911쪽 주민주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것은 사업비가 감소돼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요. 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농촌 활성화 사업을 보면 이것도 너무 편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해서 잘하고 있는 마을은 더 많은 국비, 도비, 시비 지원돼서 더 많은 혜택이 되고, 아니면 리더를 잘못 만나거나 그런 게 잘 안 되는 마을은 전혀 혜택을 못 받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서, 농촌현장포럼이나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안 되고 있는 마을을 더 발굴해서 모든 농촌들이 사실 이런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좀 더 신경 쓰시고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920쪽 보면 마을단위 종합개발이라고 있어요. 용암 3리도 있고 건등 1리도 있고, 이게 종합개발 한 번 지원받으면 연차별로 쭉 한 마을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문정환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본 게 917쪽에 있는 서곡 4리는 올해도 예산이 있었고 내년에도 예산이 있어서요.

○문정환 위원 3년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용암 3리 보면 ICT무선마을방송 설치러고 있어요. 그게 자치행정과 무선마을방송 시스템하고 같은 건가요?

○문정환 위원 사업비가 상이한 것은 가구수 차이죠?

○문정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셉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수고하십니다.

899쪽 하단에 보면 벼재배용상토 등 영농자재지원 있어요. 1억 7,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감액해도 영농에 차질이 없으신가?

○황기섭 위원 그러면 2억 3,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1추를 5월에 하는데 상토는 끝이 났는데…….

○황기섭 위원 관행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어차피 지원해준다면, 모내기를 5월에 모가 다 심어지는데 5월에 예산편성해서 그 이후에 지원하는 것은 누군가는 손해 봐야 합니다. 관행적으로 금년 농사짓는 것을 예산편성해서 금년에 못자리 하기 전에 상토 지원해서 그것을 가지고 못자리하고 5월 초·중순에 끝나는데 예산편성은 5월에 하잖아요. 1추를.

○황기섭 위원 그때 해서 모자란 것을 6,000만 원 더 세워서 나중에 공급해준다?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매년 그렇게 해왔어요?

○황기섭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봄에 상토 사서 못자리 만들어서 사업이 종료되는데 모자란 돈은 추가로 해서 계속 해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림 외상공급해서 나중에 정산해준다는 것은 농업에 문제가 있는 거죠. 어렵더라도 본예산에 세우도록 노력하시고요.

○황기섭 위원 918쪽 봐 주실까요. 구학초교 리모델링 사업 2억 4,900만 원 예산 섰는데요. 구학초교 소유자가 누구예요? 신림.

○황기섭 위원 그런데 남의 물건에 리모델링 사업에 지원할 수 있어요?

○황기섭 위원 그것은 좋은데 건물소유자가 교육지원청이거든. 교육지원청 땅을 빌리면서 리모델링하면 만약 우리가 임대 계속할 수 있는 계약은 어느 정도 하세요? 장기임대를 해놓으셨나요?

○황기섭 위원 몇 년?

○황기섭 위원 거기가 지난번에 1억 5,900만 원 투입하고 이번에 2억 원 하면 5억 원 이상 들어가는데 그것 수리해서 남의 건물에 5년 임대해서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임차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잘하셔야 하는 부분이 마을에서 임대료 얼마나 줘요? 교육청에.

○황기섭 위원 큰 문제는 없겠지만 마을에서 임대료를 교육청에 주는데 5년 동안 해서 전체 5, 6억 원 이상 투자하죠? 리모델링하는데.

○황기섭 위원 그렇게 된다면 몇 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일반 사람들이 그게 필요해서 “우리가 마을보다 임대료 더 주겠다.” 이렇게 해서 쓴다면 어떤 약정서를 장기적으로 해놓기 전에는……

○황기섭 위원 기간은 5년으로?

○황기섭 위원 주는 건 없고?

○황기섭 위원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금도 해도 되죠.

기금 107쪽 봐 주세요. 농가기금이 농신보에서 대출받는 것 같은데요. 그게 위임이 농협 시지부로 되어 있죠?

○황기섭 위원 실제 농인들이 농협 거래를 어디로 하냐 하면 단위농협 일반농협에 거래하니까 자금대출 받으려면 농신보에 신용대출 받아야 하는데 점수가 안 나와서 대출 못 받겠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시지부 거래실적에 따라서 신용대출이 가능한데 점수를 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판부농협이나 원예농협이나 지역농협을 이용하니까 거기서 대출받으면 신용거래가 쉬운데 시지부에서 대출받으니까 신용점수가 안 나와서 대출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좋은 방법 있으신가요?

○황기섭 위원 시지부에서 어차피 위탁관리비용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시지부에서 관리하면서 그것을 단위농협에 위임해주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황기섭 위원 5억 원을 예산편성해서 하는데 3억 원이 줄었어요. 지금. 왜 줄었느냐 하면 대출 받기가 힘드니까 자꾸 어려워서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출은 8억 원 하려고 준비했다가 안 나가니까 자꾸 주는데, 농민들은 대출받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규제가 심하니까.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할 때 거래실적도 적고 담보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점수가 적으니까 농민들은 대출받기가 어렵다고 해요. 좋은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우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934쪽에요. 수도권 농특산물 특판행사 그 밑에 치악산복숭아, 치악산배, 치악산찰옥수수 축제인데, 지원을 해주는 거죠? 돈을 그냥 주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수도권 농특산물 특판행사는 1년에 네 번 한다는 거네요.

○전병선 위원 네 번 하는데 한 번에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특판행사는 이 사람들이 팔아서 그것을 하는 것 아니에요? 500만 원 우리가 그냥 보조해 주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여기 들어가는 특산물 하는 사람들은 자기 물건 갖고 와서 팔아서 그 돈을 우리한테 주나요, 그냥 파는 건 자기 건가요?

○전병선 위원 우리는 2,000만 원 다 차려주고 그 사람들 와서 장사하라. 엄청 지원 많이 해주는 거네요? 필요성이 있어요?

○전병선 위원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괜찮은 거고 원주시 전체로 봐서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세요?

○전병선 위원 제가 한 번 쫓아가봤거든요. 필요한 것은 있더라고요. 돈만 지원해서 그것이 그 효과를 보는 것은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문제도 있고, 직접 과장님이 그분들하고 같이 가보세요.

○전병선 위원 그다음에 치악산찰옥수수 축제는 문막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찰옥수수는 문막만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제일 더울 때 많이 하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더운 정도가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1,000만 원 하잖아요. 이런 부분 우리가 1,000만 원 지원하는데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완전 정치놀음 하는 것 같은, 외부 인사들이 보면 차가 못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와서 사가는 게 아니고 초대장 보내고 엄청난 막말로 쇼맨십 그런, 우리가 1,000만 원 주는 것하고 다른 데 돈 나오는 것 있어요?

○전병선 위원 그게 1억 원짜리예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1,000만 원 지원해 주고 시에서 얻는 게 뭐예요?

○전병선 위원 시 행사예요?

○전병선 위원 문막농협행사잖아요. 우리가 1,000만 원 주기만 하잖아요.

○전병선 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나중에 위원들한테 옥수수 하나라도 보내는데, 왜 보내요? 맛보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 것보다 치악산복숭아하고 치악산배 축제는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 초선의원들 와 계시지만 행사장 가면 배 하나라도 맛보게 하더라고요. 올해는 그게 없어요. 농사가 안 된 모양이야.

○전병선 위원 앞에는 해놨지만 하나씩 안 보내줬잖아요.

○전병선 위원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거예요. 안 주다가 한 번 주면 고맙다고 하는데 주던 것 빼먹으면 ‘저 사람들 계속 줬는데 왜……’ 그런 게 된다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예산이 반영되는 게 민간보조사업이잖아요. 보조사업은 하나하나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돈만 주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시 돈이잖아요. 어차피 시민의 돈이에요. 센터에서 주는 게 아니고 의원들이 주는 것도 아니고 시장님이 주는 것도 아니고 전체 시민들 예산 가지고 전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 하나하나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쌀직불금이 변동직불금, 고정직불금이 있는데 그것 외에 40kg 한 포에 지원하는 게 또 있죠. 시에서요.

○문정환 위원 40kg 한 포에 2,000원씩 건조비용 보조를 해주시는데 3추에 올리셨어요.

○문정환 위원 벼를 건조하면 10월에는 다 끝나죠?

○문정환 위원 3추에 올라오면 농민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빨라야 12월, 1월? 몇 월이죠?

○문정환 위원 현장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의원들이 일 안 해서 우리 돈 안 준다.”고 하고 다니세요. 내년에는 2추 정도에 해서 10월, 말릴 때 지급될 수 있도록 시기를 당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943쪽에요. 치악산한우축제 이것도 1식으로 나온 게 5,0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행사하는 거예요, 축협이나 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축협으로 그냥 5,000만 원 주고요.

○전병선 위원 가보긴 봤지만 예산 5,000만 원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축협에서 5,000만 원 받고 축산물 팔고 그렇게 되면 순이익이 어느 정도 나와요?

○전병선 위원 축협에서도 이익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익이 되는데 이 5,000만 원에 대한 그 이상의 이익을 뽑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5,000만 원 주기 때문에 5,000만 원 손해 봐도 이상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5,000만 원 지원했고 거기서 얼마 지원해준지 모르지만 그 행사에 대한 결과 같은 것은 우리가 받아요?

○전병선 위원 정산보고 결산은 누가 합니까?

○전병선 위원 관련된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전병선 위원 한우에 관련돼서 하고 외부에서 같이 감사하는 것은 없고 자체적인 것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다 축협 관련된 사람들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점이나 뭐나 하면 얘기하기가 곤란할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축제를 하면 오는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거나 해서 그것에 대한 수익을 보고 행사하는 수익과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비슷해야지 축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전병선 위원 여기는 여유가 있네요. 우리가 5,000만 원 지원해 주고, 그 밑에 1,000만 원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대요. 브랜드 홍보. 축협협력이라고 괄호가 되어 있는데요.

○전병선 위원 치악산한우 브랜드 같은 것은 많이 했지만 홍보비는 따로 나가잖아요. 치악산한우 브랜드 홍보하는 게 3,000만 원 별도로 있네요.

○전병선 위원 3,000만 원은 별도로 또 있네요.

○전병선 위원 치악산 브랜드를 갖고 있는 치악산한우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나 지원이나 하는 게 얼마나 돼요?

○전병선 위원 지원해 준 만큼에 대해서 우리 원주에 치악산한우가 명품화되는 것은 좋은데 결산할 때는 어차피 시민의 세금이니까 거기에서 정확히 보고 이상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945쪽 학교우유급식이 있어요. 학교우유급식은 원래 학교마다인데 430원, 6,210명이라는 게 무슨 인원이에요?

○전병선 위원 학교는 교육경비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별도예요?

○전병선 위원 따로 들어갔는데, 교육경비는 목에 교육경비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별도의 학교우유급식 지원으로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경비로 해서 치악산한우도 들어가고 우유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별도로 다른 것 없이 기금 도비, 시비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학교운영경비가 아닌데…….

○전병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952쪽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가축분뇨는 어떤 종류의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전병선 위원 제일 냄새가 심한 게 돼지죠?

○전병선 위원 그다음에는 닭.

○전병선 위원 소 같은 것은 냄새가 별로 없는데,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이라는 게 2억 8,000만 원인데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한 농가에 정화시설하는데 3억 원 정도 들어요? 2억 7,000만 원?

○전병선 위원 2억 7,000만 원인데 100분의 40이네요. 그것 하면 하나 하는데 5억 원이 넘는다는 거네요. 6억 원 정도네요. 정화시설 하나가.

○전병선 위원 왜 얘기드리냐 하면 소초에 신청봉인가? 가보셨죠?

○전병선 위원 정화시설하고 이것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니까 정화개보수 시설지원이 이렇게 많이 되는데, 거기 지원시설한 적 있어요?

○전병선 위원 몇 년 전에 했어요?

○전병선 위원 했는데 그렇게 민원이 되고 지금도 그렇게 되나요?

○전병선 위원 민원도 되고 가끔 되는데요.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시고 냄새 좀 맡아보시고, 참 힘들더라고요. 가끔 민원이 들어와서 가서 의원들이지만 민원 들어오면 냄새 맡으러 가야 돼요. 가보니까 정말 마을사람들 그 사람들 문제가 아니고 마을 전체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냄새측정기를 면사무소하고 몇 군데 사줬더라고요. 바로 신고하라고. 냄새가 하도 심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이렇게 사업 보전돼서 정확하게 시설이 지원된다는 게 한 군데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김지헌 위원입니다.

943쪽하고 946쪽 보시면 강원양봉 브랜드 허니원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본사는 영월 쪽에 있잖아요.

○김지헌 위원 원주 양봉업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나요?

○김지헌 위원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원주 양봉업자한테 혜택이 가야 하잖아요.

○김지헌 위원 그리고 등 검은 말벌 있잖아요. 퇴치시설 지원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김지헌 위원 시비 사업입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올해 폭염 때문에 말벌이 많아서 그렇죠?

○김지헌 위원 여담이지만 제가 양봉집 아들로 커서 이쪽에 보고 있는데, 허니원 활성화 사업에 실질적인 원주시 양봉업자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다들 개인적으로 양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활성화 사업에 적극 참여시켜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948쪽 보겠습니다. 해양수산전분지 및 향토지구독 있잖아요. 그런데 관련부서에서 보면 계도지처럼 많이 이렇게 농민들한테 주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전문지가 원주에 어업권을 가지신 분들 어업전문지인가요?

○김지헌 위원 이번에 증액됐잖아요. 이유가 뭐죠? 어업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늘지 않았을 텐데.

○김지헌 위원 29명이면 원하는 사업이었습니까? 그분들이 전문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구매해 주시는 것인지요.

○김지헌 위원 그렇다면 사실 다행이지만 유독 이런 식으로 사실 요즘은 인터넷이나, 저희 아버님도 나이가 많으신데 스마트폰 잘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시대 맞지 않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57쪽 보면 반려동물등록제 지원하고 있죠?

○김지헌 위원 이게 지금 예산 잡힌 금액이면 얼마나 혜택받을 수 있죠?

○김지헌 위원 이게 사실 참여률이 높지 않지 않나요? 동물에 칩을 박는 사업이잖아요.

○김지헌 위원 축산과에서 반려동물한테 칩 박는 사업 있잖아요.

○김지헌 위원 그런데 참여율이 그렇게 높았어요?

○김지헌 위원 그럼 제가 이것 잘못 알고 있었어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관리는 호저면에 있는 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헌 위원 지금 특히 구도심에 대한 길고양이에 대한 쓰레기봉투를 뜯고 이런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물복지조례를 만드는 지자체가 생겨나고 있죠?

○김지헌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조사결과상 길고양이 조례를 만들 게 되면, 길고양이 무료급식소를 만들 게 되면 쓰레기를 해치지 않게 되고 개체수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데 개체수가 얼마인지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 캣맘이나 캣대리 협회가 많으니까 그들과 MOU를 걸어서 그들에게 일정 부분 부탁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동물복지 조례를 만들기가 찬반의 불편함이 있어서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사실 저희 지역구만 봐도 원인동의 경우 주택재개발로 다 묶여 있죠. 주택재개발이 됐을 경우 고양이들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먹이가 없어지고 재개발되면 계속 도망 다니다가 지하에 들어가게 되고 지하에서 매몰되겠죠. 그렇지만 인간들은 다 떠나고 고양이한테 이사 가라는 것도 누구든 말하지 않으니까 매몰되는 상황들이 이뤄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서 특히 구도심은 개체수 조절에 만전을 기하셔야 합니다.

지금 원인동은 고양이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동물복지관에서 혜택을 만들어 주셔서, 그런 협회나 고양이 관련한 협의하고 MOU를 맺으셔서 일정 시범지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 위원으로서 쉽지 않지만 지금 필요한 시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역주민의 많은 지탄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후에 검증받을 수 있으니까 쓰레기 해체되지 않고 연구조사도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지금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김지헌 위원 고양이밴드에서 민원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중성화수술을 하고 다시 있던 자리에 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고양이가 중성화수술 시키려고 데리고 가잖아요. 그곳에 다시 방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결국 중성화시키고 로드킬 당하거든요. 다른 지역에 풀리게 되면.

○김지헌 위원 그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동물복지 조례는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947쪽 하단에 보면 향토어종방류하고, 9488쪽 재료비에 보면 내수면 향토어종치어 사업이 있어요. 하단에 가면 수산종묘매입 방류해서 수산종묘 구입이 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 내역이 너무 비슷한데 위에 것은 치어고 수산종묘 구입은 성어를 하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매칭되는 것 말고는 사업 내역은 똑같은 거예요?

○최미옥 위원 왜냐하면 붕어, 쏘가리, 대농갱이, 뱀장어 외에 이런 토종 물고기들을 방류를 위해서 양식장을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최미옥 위원 그러면 지금 향토어종 치어 구입비는 올해 대비 내년이 37%쯤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더 증가했나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인가요?

○최미옥 위원 계속 하는 사업입니까?

○최미옥 위원 도비가 더 매칭돼서 시비를 더 한 건가요?

○최미옥 위원 직접적으로 원주시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는 하는 건가요? 사업 목적이 그거니까.

○최미옥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정량평가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런 데이터를 해서 정말 소득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지 얼마나 소득이 증대하는지 데이터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이하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축산과에 한우육성담당 안치준 담당관님, 그동안 원주시 발전에 힘써주시고 헌신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제2인생 힘차고 의미 있는 제2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박수)

다음은 농촌자원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971쪽이요. 농업인상담소 현장순회활동 이게 많이 줄었네요?

○전병선 위원 보다 보니까 좀 안 맞아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농업인 현장순회활동이 올해 예산이 9,500만 원이잖아요. 작년도 예산하고 1억 2,000만 원에서 9,500만 원으로 됐는데, 그 밑에 일반운영비가 6,100만 원, 맞죠?

○전병선 위원 그리고 쭉 내려온 게 6,100만 원이 맞아요? 여비가 3,400만 원, 계산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맞아서 왜 안 맞나 하는데요.

○전병선 위원 많이 줄은 게 문제가 아니고, 일반운영비가 6,100만 원이고 그게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공동운영비 다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6,100만 원하고 3,400만 원.

○전병선 위원 3,400만 원하고 뒤에 어떤 게 줄었는지 모르고요.

○전병선 위원 아니, 작년 거 완전 1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5,500만 원 1식으로 나오고 이번에는 6,100만 원 줄어서 590만 원 줄었다고 나왔는데, 이 안이 1식으로 나오니까 일반수용비가 500만 원이면 그냥 500만 원인지 그게 하나도 안 나왔어요. 1,120만 원 이게 어디에 줄까지 맞춘 것인지 줄이 빠지지 않았느냐. 공동운영비까지 해서 1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이 내가 잘못된 것인지 몰라도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한번 전부 안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농업인상담소 현장순회가 세 칸이에요. 세 칸 중에 농업인상담소 현장순회 활동이 부서정책 단위란 말이에요. 단위예요, 세부사업이에요? 편성목이.

○전병선 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고객맞춤정보화까지 맞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것은 별개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나중에 합시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농정과장님한테 질의드렸는데, 신규농업인 귀촌 그다음 장에 973쪽에 거기는 농업인전문 평생교육하고 신규농업 귀촌영농기술, 아까 제가 농정과장한테 할 때 2명이라고 했어요. 2명이 와서 그 사람한테 지원해주는데, 여기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입학식도 있고 졸업식도 있고 강사수당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 2명 가지고 졸업식도 하고 입학식도 하고 몇천만 원씩 들어가는가 그것은 아닌데 뭐가 이해가 잘못된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전병선 위원 150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2명밖에 지원 안 해줘요? 교육 받고 졸업하는 게 150명이라고 했잖아요.

○전병선 위원 귀농귀촌으로 지원해주는 게 두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농정과에서. 별개예요?

○전병선 위원 별개라면 농정과나 한쪽으로 해야 되는 건데, 농정과에서는 귀촌하는 사람이 2명이라고 해서 한 달에 80만 원씩 12달 지원해준다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여기서는 그게 졸업식도 있고 입학식도 있는데 2명으로 하느냐 그건 아니다. 150명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150명으로 하는데도 귀촌할 사람은 2명밖에 없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150명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졸업장도 주고 입학식도 하고 이러는데……

○전병선 위원 150명으로 해서 2명밖에 귀촌 안 한다는데 뭐하러 그것을 해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150명이 농촌교육을 받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 원주사람들이에요?

○전병선 위원 좋다 그거예요. 우리가 150명 예산을 들여서 하잖아요.

○위원장 류인출 전병선 위원님, 정회를 해드릴까요?

○전병선 위원 다 됐어요. 하지 말라는 거야?

○위원장 류인출 똑같은 거 가지고 다람쥐 쳇바퀴 돌리니까.

말씀하세요.

○전병선 위원 정회합시다.

○위원장 류인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계속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정회시간에 서로 이해됐고요. 제가 아쉬운 점은 농업상담소가 지금 몇 개 나가있지만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농업인들 모여서도 하는데, 그 예산이 지금 여기서는 3,000만 원 감했어요. 작년보다 감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데면 몰라도 상담하는 데서 예산이 감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감해지지 않게끔 올린대로, 요구서는 많이 올리어요. 그런데 다 받지 못 한 것이야. 그런 것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센터소장님이 활동을 못해서 못 받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은 특히 이런 문제는 제대로 해서 받아서 쓸 수 있게끔, 농촌자금은 깎일 게 없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검토 좀 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인출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농촌자원과 서부지소장을 맡으신 강길성 소장님, 그간 원주시 발전에 고생하셨는데요.

소장님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강일환 과장님, 그동안 원주시 발전에 오랜 시간 동안 힘써오셨습니다. 그간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아름다운 제2의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 과별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원주시 발전에 힘써 오신 지성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12월 31일 명퇴하시게 됩니다. 그동안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제2의 인생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위원장 류인출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