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노인요양시설의 문제점 개선 | |
|---|---|---|
| 질문자 | 장만복 |  |
| 답변자 | 보건소장 심재영 | |
| 회기 | 제132회 | |
| 일시 | 2009-06-23 | |
| 조회수 | 116 | |
| 질문 | 노인요양병원의 경우 일반 병의원과 달리 포괄수가제에 따라야 한다는 현행 규정 때문에 현실적으로 환자들에 대해 부실하고 형식적인 치료에 그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 |
| 답변 | 보건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현재 요양병원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환자 상태에 따라 요양급여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건의토록 하겠으며,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600여 개의 요양병원에서 중지를 모아 한 목소리로 현 실정을 타개해 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함. | |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조회수 |
|---|---|---|---|---|
| 제132회 | 이경식 | 도심지역 공동화에 따른 대책 | 2009-06-24 | 131 |
| 제132회 | 정하성 | 철도폐선 부지 활용 | 2009-06-24 | 190 |
| 제132회 | 권영익 | 미래 원주를 위한 청소년 육성과 관련하여 | 2009-06-23 | 127 |
| 제132회 | 권영익 | 예산 조기집행 | 2009-06-23 | 120 |
| 제132회 | 김학수 |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과 관련하여 | 2009-06-23 | 157 |
| 제132회 | 송치호 | 광역상수도와 관련하여 | 2009-06-23 | 127 |
| 제132회 | 송치호 | 가로수 식재사업 | 2009-06-23 | 126 |
| 제132회 | 송치호 | 농업·농촌 분야 전반에 대하여 | 2009-06-23 | 126 |
| 제132회 | 송치호 | 읍면지역 예산지원 | 2009-06-23 | 132 |
| 제132회 | 장만복 | 노인요양시설의 문제점 개선 | 2009-06-23 | 116 |